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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ㆍ영업소ㆍ창고ㆍ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97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4.1.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

약사법 법률 · 1건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라 제한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