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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