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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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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