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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대체역의 편입 및 …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 제83조(전시특례) …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 제17조(병역처분 등)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1. 법 제1…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10.14>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개정 2021.10.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166조(포상금 지급) …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