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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