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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1호 각목의 재판 나.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다.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④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