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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자등록) …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4조(과태료) …5.12.2> 1. 삭제<2017.10.24>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상표법 법률 · 1건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조건부등록) …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 5.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③ 주무부…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