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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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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