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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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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