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