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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7조(범칙금의 납부)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72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