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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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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