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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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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