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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