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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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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