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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