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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3.20, 2026.2.27>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ㆍ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 제1… 제30조(벌칙)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개정 2019.12.10>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 검사 등) 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23, 2016.12.27, 2019.12.3> 1.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2019.12.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5조(사전협의)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허가)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나. 배출시설…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 제44조(벌칙)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47조(과태료) …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4. 제21조의4제4항을…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