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12건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9.1.7, 2013.7.16, 2025.10.1>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17, 2020.5.26,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4.5, 2013.7.16, 2020.5.2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
제80조(과태료)
…14, 2021.1.5, 2022.6.10, 2022.12.27>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ㆍ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12.1, 2021.4.1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
제18조(허가취소 등)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015.12.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2025.10.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
제41조(보고ㆍ검사)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
제53조(과태료)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