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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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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