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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