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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