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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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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