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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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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