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기금의 사용)
…27, 2026.10.20>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의…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