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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3조(미납세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미납세 반출)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6,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31>

주세법 법률 · 1건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