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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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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