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2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10.7>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