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5건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제183조(보세창고)
…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