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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