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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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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