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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2>
②법원이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