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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