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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