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3건
제3조(의무교육 등)
…리를 가진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