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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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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