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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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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