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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