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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

관세법 법률 · 2건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 누구든…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80조(허가취소 등)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② 이 법에 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