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0조의3(명예퇴직)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의5(국회 보고) …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