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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해운법 법률 · 1건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

약사법 법률 · 1건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