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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7조(면허의 기준)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6조(면허의 기준) 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