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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1. 18…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9.12.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8.9, 2020.6.9, 2024.1.16, 2026.6.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