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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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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