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70조(사업)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