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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