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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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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