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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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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010.5.17, 2011.4.14>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ㆍ군…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19.12.10> ⑤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법률 · 1건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19>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매수절차) 제31조(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매수절차) 제23조(매수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2. 토지등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