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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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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0.29, 2017.5.25>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8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지방법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제10조(실무교육) 제10조(실무교육)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제18조(의무, 금지행위)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개정 2017.5.25>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제20조(감독상의 명령) …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사유 등)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 …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