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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4조(매도명령 등) 제54조(매도명령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