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6건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ㆍ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ㆍ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
제109조(매각결정기일)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선고)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
국세징수법 법률 · 7건
제72조(공매공고)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
제80조(매수인의 제한)
…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이하 이 조에서 "매각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이하 이 조에서 "매각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⑮ 제14…